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없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