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내지 퇴직금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임금 내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47명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 부진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