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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수사기록 20 쪽),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