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권력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