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 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회수하는 등 5,4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문구점의 부도로 2014. 경부터 이에 관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는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물품의 가액이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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