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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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E, 개업년월일 2011. 11. 28.로 하여 종로세무서장에 사업장등록을 하였으며, F는 피고의 동생으로서 위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F와의 친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2018. 8. 31.까지 식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 명의의 KEB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G)로부터 식자재 대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F와 함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식자재 잔대금 27,09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진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F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원고와 실제로 거래를 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으며, 또한 F가 사용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6. 5.부터 2018. 8.까지 총 6,98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식자재 잔대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