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여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이를 작성 제출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업자 이**가 임의로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