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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6:45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에 있는 울산교육 연수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덕 현하 부 램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