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가단1752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