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1층(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23:35경 위 노래연습장 8번룸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맥주(하이트) 3캔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일명 F이라는 여자로 하여금 위 룸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