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리인이 아니므로 위 법에 기한 관리비를 청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의 80%를 넘은 다수가 피고와의 사이에 건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고 원고의 임차인도 계속 관리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이상 설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할 채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에 의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