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12:30 경 서울 동작구 C에서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택 담벼락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담벼락에 부착된 벽보를 손으로 떼어 내 어 훼손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D 주민센터 행정 민원팀장 전화조사, 벽보 부착 시간대별 촬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택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임의로 떼어 낸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낙 없이 집 담벼락에 선거 벽보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 지인으로부터 선거 벽보를 떼어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벽보를 다시 붙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오래 전의 이종범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