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작업관리를 위해 왔다갔다 하면서 제품 불량 문제와 피해자가 추천한 직원 채용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려 다가 공장 통로가 좁아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우연히 스쳤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추 행의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등 뒤를 두 차례 갔다왔다 한 점, ② 피해자는 정직원이였는데도 이 사건을 신고 하면서 4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후 사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근무 중인 여성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당 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