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4428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에서 일부 감축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에서 일부 감축되었음).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