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송탄시에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송탄시의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육교의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피고 김재강의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스라브의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은 피고 송탄시가 이 사건 육교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난간 중 일부를 철거하는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앞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육교의 교명주를 이 사건 건물의 2층 동남쪽 끝부분앞으로 이전하고 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2층 하단부분과 이 사건 육교의 인도부분 사이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연결한 다음 그 연결부위의 동쪽 끝부분 중 이 사건 건물쪽 위에는 시멘트화단을 설치하여 난간의 구실을 하게 하였으나 그로 말미암아 생긴 위 시멘트화단과 이 사건 육교의 교명주 사이의 약 18센티미터의 공간은 단지 두꺼운 합판으로 막아 놓은 사실과 피고 김재강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 관리하던 중 이 합판이 떨어져 나갔고 1984.7.16. 생인 원고 이상영이 놀다가 위 합판이 떨어져 나간 부분으로 빠져 6 내지 7미터 아래에 있는 지면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 송탄시는 이 사건 육교에 관한 추락방지시설을 허술하게 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 송탄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위 공간을 막은 합판부분이 누구의 시설인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모순된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할수 없고, 위 합판부분이 공공시설인 육교가 아니라고 하여 피고 송탄시에 육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용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수긍이 되고 이것이 과소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김재강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의 피고 김재강에 관련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사고장소가 같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 김재강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인 스라브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은 이 스라브 등이 피고 송탄시의 허가 없이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위 시멘트화단과 교명주 사이에 있는 합판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이로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 방지시설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음이유로 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과 스라브는 원래 소외 김성식, 이정근의 소유일 때 소외 최웅진이 시공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 김재강에게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공간을 막지 아니한 것이 피고 송탄시의 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들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