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C의 상고이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옥외 집회 주최자’ 내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