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취업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유흥비용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