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처와 이혼 후 2명의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6. 11. 11.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위 범행과 똑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