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33427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삭제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 중 별지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