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3. 20:50경 광주 북구 설죽로 264 용주초등학교 부근 육교 아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68만 원 상당이 들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