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함정수사,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