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불법 영득의사, 위법성의 인식, 기대 가능성,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