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각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저지른 공연음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반복하여 동일한 태양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