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