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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0. 2. 18. 선고 2020헌사14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20헌사14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179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인이○○결정일2020. 2. 18.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문형배

재판관 이선애이선애

재판관 이종석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