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소속 구급대원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