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15:00 경 안양 교도소에 수용 중일 때,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 42 안양 교도소 면회실 내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교도소에 면회 온 피해자 C에게 자신이 6, 7년 전 유흥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팁과 용돈으로 주었던 돈 300만 원을 달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장 기라도 팔아서 내 돈 내놔 라. 안 갚으면 나가 서 묻어 버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