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크레인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7:05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오도1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피해자 B(48세, 남)이 간이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 검정색 나이키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2만 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피해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수사)- 절도사건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