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며, 상호의 사용권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 민사재판에서 위와 같이 패소하였음에도, 형사재판에서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위 민사소송과 배치되는 모순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영업장을 혼동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행 각서의 문언 중 인터넷 쇼핑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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