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