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한복 도소매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경 중국의 G 업체로부터 한복 7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1,487,689원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시에는 162,646원으로 저가신고하여 차액 1,325,043원에 대한 관세 172,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한복 4,684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총 763,485,584원임에도 수입신고시 총 83,470,321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 680,015,263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87,633,76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1. F 외환지급내역, F 수입내역, 중국산 한복 업체별 수입단가, 수입신고서, F 외국환송금내역, 통관예상경비청구서, 인보이스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농협 외국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단, 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과 범행기간횟수,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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