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2.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5,3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9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는 C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 명의신탁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