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경 피고의 네트워크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과업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용역수행을 위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2016. 4. 20.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견적금액 354,053,944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

프로젝트관리시스템 1) 프로젝트/예산관리 2) 출장 및 여비관리 3 물품구매관리

나. 재무회계관리시스템 1) 재무회계관리 2) 부가세관리 3) 예적금관리 4) 차입금관리 5) 자금관리 6) 전자세금계산서관리

다. 인사관리 1) 인사관리 2) 인사고과 3) 근태관리/연차관리 4) 휴가관리 및 휴직(신청)관리

라. 급여/퇴직금관리 1) 급여계산 및 연말정산관리 2) 시간외 근무수당관리 3) 퇴직금 및 퇴직연금관리 4) 원천세관리 5 직원전용 My Page

마. 기타 1) 환불관리 2) 검교정관리 3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바. 모바일 그룹웨어 1) 그룹웨어 모바일버젼 개발 2) PC버전의 그룹웨어 TRAY ICON 적용

사. 백업/스토리지/가상화시스템 적용 1) 백업시스템 2) 스토리지 3 가상화시스템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구축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개발납품하기로 한 프로그램 등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10일, 물품대금은 389,459,338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납품 및 설치) ① 원고는 납품기한 내에 그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