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판시 제 1 항 각 죄 및 판시 제 2의 가 내지 다 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693호 )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항소심 (2016 노 751호 )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6 고단 643호 )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단 693호 )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항소심 (2016 노 751호 )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2.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C 노동조합 안양시 지부 지부장으로 서 안양시 지부 조합비 관리 및 지출업무를 비롯한 안양시 지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경부터 현재까지 C 노동조합 안양시 지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5. 경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려 D를 바닥에 넘어뜨려 D에게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4. 7. 6. 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D가 E 병원, F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중 2,440,04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되었고, 위 치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에게 구상 금을 청구하자, 2015. 1. 16. 경 위 치료비 구상 금 2,440,0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C 노동조합 안양시 지부 조합비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