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을 개업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건물 1층에서 ‘G’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D과 평소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D이 C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식당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식당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D의 식당에 있던 집기류 등을 가져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월경 약 20일 동안 파주시 H에 있는 구 'G' 건물 1층 철거작업을 하면서 D의 식당 집기류만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 1개, 소변기 1개, 피해자 I 소유의 괴목테이블 3개 등 도합 3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및 D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있는 전기분전반만 빼놓고 다 철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철거하였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 1개, 소변기 1개, 피해자 I 소유의 괴목테이블 3개를 철거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수사 등)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비록 소방메인컨트롤 수신기와 소변기는 그 성질상 건물 소유자의 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