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6. 17.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 단란주점’ 1번방 내에서, 피해자가 추가 양주 값에 대해 20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카드를 제시하자, 피해자가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24만 원 계산해야 된다”며 술값을 더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둔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주병과 유리컵과 양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 곳에 술을 마시러 온 다른 손님들이 고함 소리를 듣고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