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회신일

20170105

질의요지

□ 은행과 국내 금융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행과 ISDA/CSA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회사]가 만기시에 투자한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화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구조화예금(이자지급이 금리, 환율, 주가지수, 신용 등 시장변수에 연동되고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이 아닌 Fully Funded Swap, 즉 ISDA/CSA 계약이 적용되는 장외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제5조)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 사가 설명한 내용만으로 거래관계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유

□ 귀 사와 다른 금융회사 간 거래 형태는 각각이 보유한 인가 등 업무범위 및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