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