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피고 B은 2016. 12. 30.까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삼정디엔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제107동 제20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명의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피고 B이 위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6. 10. 15. 원고와 위 부동산을 4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갑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은 2016. 12. 30., 피고 C는 2017. 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