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중순경 위 주소지에서, 836.25㎡ 면적의 공장 건물 동쪽 75.95㎡면적(길이 24.5m, 폭 3.1m)에 판넬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증축하고, 134.85㎡ 면적의 공장(창고) 건물 북쪽 7.8㎡면적(길이 3.9m, 폭 2m)에 기계실을 판넬로 지어 증축하고, 위 공장(창고) 내부에 창고, 기숙사 용도로 78㎡ 면적(길이 10m, 폭 7.8m)의 2층 바닥면적을 증축하고, 위 2층에 출입하기 위해 위 공장(창고) 남쪽 7.68㎡ 면적(길이 6.4m, 폭 1.2m)에 계단실을 증축하고, 105㎡ 면적의 공장(사무실) 건물 남쪽 36㎡ 면적(길이 15m, 폭 2.4m)에 판넬로 지붕을 덮어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205.43㎡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증축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