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채권 중 원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07. 7. 18. 원고에게 35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09. 7. 17., 이자율은 연 6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0. 5. 25.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 후[다만 양도의 효력은 2010. 5. 31.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을 제4호증) 제3조 (1)항] 2010. 6. 9.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08. 11. 29. 기준으로 위 채권 중 미변제된 금액은 원금 3,127,033원, 이자 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127,033원과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