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장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3. 판단

나. 피고인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