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객이 하차 중인 택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승객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택시 운전자를 위하여는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