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1. 29. 21: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된 대문 옆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거실 및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