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것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사진촬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