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채무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법령에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