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