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 19.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증강시켜 자산규모를 부풀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입금 받을 게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회사_A’ 명의 C은행 가상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적인 행위, 즉 방조행위를 한 공범으로서 정범의 존재 및 범죄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행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 이른바 작업대출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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