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