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34 (2013.07.24)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원심요지)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주식들에 관 한 명의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3두183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춘천)2012누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